경제 분야 주요 뉴스 2025.05.11

1) 경기 부진에 대응한 13.8조 원 규모 추경 편성

헤드라인 및 요약: 한국 정부와 국회는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위험에 대비한 긴급 부양책으로, 농수산물 할인지원, 산불 피해지역 지원, 지역상품권, 인프라 투자 등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12.2조 원)을 웃돌며, 예상치 못한 1분기 역성장으로 악화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배경: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는 수출과 소비 침체로 뜻밖의 마이너스 성장(-0.2%)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이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타격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건설투자가 전분기 대비 3.2% 감소하며 성장률을 끌어내렸고, 내수 부진도 지속되어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기 보강을 위해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동향: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즉시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농산물 할인지원 (2천억 원), 산불 피해지역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천억 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8천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을 종전 2%에서 1%로 크게 하향하고, 한국은행도 5월 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5% 성장 전망치를 낮출 것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더라도 미중 무역갈등 등의 대외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경기 하방 리스크를 일부 완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연내 추가적인 추경 편성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 경기부양책이 이어질 수 있으나, 동시에 국가 채무 증가와 국채 발행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중 통상마찰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수출 부진이 계속될 수 있어, 당분간 재정·통화당국의 부양 기조가 이어지리라 전망됩니다.

 

출처: Joyce Lee and Jihoon Lee ,"South Korea approves bigger extra budget of $9.7 billion as economy falters", Reuters (2025.5.1.),reuters.comreuters.com

2) 한국은행, 관세 충격 대비 금리인하 시사

헤드라인 및 요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자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이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선제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으며, 실제로 5월 회의에서의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트럼프발 대미(對美) 관세 충격으로 수출 부진 등 하방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배경: 한국은행은 2024년까지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한 후 경기 상황을 지켜보며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25년 들어 미국 관세 정책의 파급 효과와 국내 정치 불안정성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관세로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자동차, 반도체 등)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높아졌고, 1분기 성장률 쇼크까지 더해져 통화정책 방향 전환의 압력이 커졌습니다. 이에 4월 금통위에서 이미 “5월 금리 인하”가 예고되는 등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현재 동향: 5월 6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대외 경제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성장률 전망 하향과 금리인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단에게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환율이 아직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 이르다”고 말해 원화 약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이며, 로이터 설문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다수가 3분기 말까지 2.25% 수준으로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망: 한국은행은 5월 29일 예정된 금통위 회의에서 0.25%p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 폭과 속도는 6월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 그리고 물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전망입니다. 향후 1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지며, 경기 부양과 환율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미국 긴축 기조와의 차이에 따른 자본 유출 등 부작용도 함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Reuters,"Bank of Korea minutes suggest another interest rate cut imminent",Reuters,(2025.5.7. 및 5.6. 보도),reuters.comreuters.com

3) 4월 수출, 반도체 호조로 깜짝 증가...관세 변수로 불확실성 지속

헤드라인 및 요약: 4월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3.7% 증가하며 예상 밖 선전을 기록했습니다. 고급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수출이 17.2% 급증한 덕분이며, 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다만 미국의 높은 관세 여파로 대미 자동차 출하가 줄면서 자동차 수출은 3.8% 감소해 일부 업종은 타격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선적 효과로 인한 서프라이즈일 수 있어 향후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며,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 전망이 좌우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배경: 한국은 미국발 관세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수출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대적인 무역 보복 관세를 시행하면서 한국 수출에 큰 리스크가 대두되었습니다. 2월부터 순차적으로 대중(對中) 관세가 145%까지 인상되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자,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과 미국에 완성품을 수출하는 기업들 모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월까지 한국 수출은 연속 감소세였고 특히 자동차, 철강 등 분야에서 미국 관세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수출 실적은 예상을 깨고 증가로 전환되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현재 동향: 4월 한 달간 수출액은 582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되어, 시장 전망치(-2.0%)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반등과 고성능 칩 수요로 호황을 보여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도 26.5% 증가했습니다. 반면 자동차는 미국의 25% 관세 시행 영향으로 6.8% 감소했고, 컴퓨터(-15.3%), 디스플레이(-7.6%) 등 일부 품목은 부진했습니다. 대미 수출은 6.8% 줄었으나 대중 수출은 3.9% 늘었고, EU향 수출도 18.4% 급증하여 시장 다변화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4월 무역수지는 48억8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전망: 4월 실적이 일시적 선방인지 추세적인 회복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4월 수출 증가가 관세 일시 유예 기간에 앞당긴 선적 효과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5월 이후 다시 수출이 주춤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부과하려던 높은 상호 관세를 7월까지 일시 중단하고 있어, 그 사이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관세 철회 합의가 도출된다면 2분기 수출이 예상보다 나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한국의 수출 여건이 하반기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나,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교역에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는 수출 다변화와 기업 지원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출처: Jihoon Lee,"South Korea exports beat forecast as chips soar, but outlook uncertain",Reuters ,(2025.5.1.),reuters.comreuters.com